[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②] 오래·많이 입원하면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시 야당의 필리버스터 직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조율을 통해 통과된 62개 법안 중 하나다. 2015년 11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특별법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든다”, “사기성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는데, 법안 통과 이후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특별법은 ‘보험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제2조)’를 보험사기 행위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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