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뇌전증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A 씨는 2018년 9월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자동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각 전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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