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는 통계 방식으로 인해 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1인 평균 공단 부담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산출 방법을 직장과 지역 등 가입유형에 따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중 지역가입자는 1인당 약 54만원을 납부하고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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