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와 위임계약 체결…보험금 타낸 뒤 수수료 받아의사에겐 자문료 지급…보험가입자 후유장애 진단 유도대학병원 의사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이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사정사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8일 열린 A손해사정사 대표 강모씨 외 13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선고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9600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B손해사정사 공동대표들과 C손해사정사 대표, D손해사정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보험가입자와 짜고 보험금 타낸 손해사정사들…1심 집행유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험가입자와 짜고 보험금 타낸 손해사정사들…1심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