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기부금을 모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억대의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타낸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산시스템과 기관, 주민 등 '3중'으로 집행 실태를 감시하고 자치단체의 '관리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 고급 차를 사고 유흥비로 쓰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 1억 2천만 원까지 챙겨 공분을 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산정할 때 후원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고 받은 겁니다. 정부가 이런 악의적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3중 감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차 보험이나 기부금 정보 등 12개 공적 자료를 추가하고, 부정 징후 자동 알림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관리 특별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
원문링크 : '제2의 이영학’ 막는다…정부 보조금 수급 ‘3중 감시’ - K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