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특수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6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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