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군포로,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勝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한씨..........
法 "김정은,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최초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法 "김정은, 국군포로들에 위자료 지급하라" 최초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