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사기꾼 세대’[오늘과 내일/김광현]

월드컵 축구 4강의 주역이면서 지금은 방송 해설위원으로 활약 중인 이영표 선수는 현란한 헛다리 짚기 페인트 모션으로 유명했다. 마치 이쪽으로 찰 것처럼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패스하거나 드리블해 나가는 속임수 동작이다.그런데 현 정부는 축구도 아닌 국민연금 개혁에서 여러 차례 국민을 상대로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가 새로 만들 안은 없다”면서 “대선에서 주요 어젠다로 오르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 세 번째였다. 현 정부 내 연금개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첫 번째 속임수 동작은 2018년 8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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