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요란한 기본소득 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렵다

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보수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빵 사 먹을 자유를 줄 좋은 제도라고 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수요부족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첫째,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줄까.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된다.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은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

이 지사의 평소 제안대로 15조원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1인당 겨우 월 2만4000원을 받는다. 2년 치 공공부조 예산인 3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5만원이 안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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