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 따라 출신 국가마다 차이… 우리 국민도 외국서 협정 적용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경우 그 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궁금증을 가질 만하다.보건복지부는 3일 외국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사회보장협정은 국가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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