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심화하는 국가 간 경쟁과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고려하면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2018년 11월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은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발의 직후 법안이 처리됐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예술인 중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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