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부담금 연 2000억 추정’ 논란 불붙여쌍방 과실서 보험으로 먼저 차 수리할 때“상대 보험사 구상금서 자기부담금 빼야”1·2심 판결 따라 가입자 청구땐 돌려줘야보험업계 “화재보험 국한… 대법판단 필요”금감원 “보험료 인상 우려” 업계 손들어줘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자차 보험사와 상대차 보험사 사이에서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자차 수리비 10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했다.
A씨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자차 보험사가 80만원을 댔다. 이후 과실 비율이 A씨 30%, 상대방 70%로 정해져 상대차 보험사가 자차 보험사에 70만원을 줬다.
나머지 30만원 중 20만원은 A씨가 이미 냈고, 10만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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