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없어"

사망사고 과실책임 물어 기소된 60대 무죄 확정 "다른 차량의 비정상적 진입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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