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침…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소득 상승분만큼만 깎기로 소득이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씩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괄 감액하는 방식에서 실제 늘어난 소득만큼만 깎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9960원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올해 선정 기준액(단독 가구 131만원, 부부 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소폭 올라 감액구간이 변동되면 단독가구(부부 중 1인만 65세 이상 포함)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단위로 깎인다.
실제 수령액이 2만원인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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