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급여 항목 수술이 크게 증가하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합한 값에 보험료 수익을 나눈 ‘합산비율’은 123.7%로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매년 10% 상승하면 현재 40세가 6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약 7배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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