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의 기본적인 철학은 자본시장에서 올바른 투자를 통해 자신의 노후자금과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올바른 투자가 되려면 퇴직연금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높아야 하며,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또 가입자의 혜택을 최우선에 두면서 가입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
현실은 반대다. 수익률은 시장금리보다 낮으며,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공식 기구가 없어 감독 당국의 관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갈수록 소외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니 ‘별일 없으면 쪽박 찬다’는 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017년 기준 1.88%다. DB형(확정급여형)은 2016년보다 더 떨어졌다.
DC형(확정기여형)은 같은 기간 1.45%에서 2.54%,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는 1.09%에서 2.21%로 올랐지만 2017년 물가상승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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