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상조회사 먹튀, 가입 권유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우리상조회사 대구 지점장인 규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용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 만든 보험에 가입을 권유했다. 마침 상조회사 보험을 알아보고 있던 기용은 지인인 규철의 권유와 부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10년 만기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3년 정도 납입을 한 기용.

그런데 갑자기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기용은 규철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 된 일인지 물었더니 기용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규철은 기용에게 보험 상품 권유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용은 자신은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권유한 것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규철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위 사안의 경우 규철은 단순히 기영에게 상조회사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규철은 자신의 회사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인 책임을 기영에게 묻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규철이 자신의 상조회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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