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금 어떻게 되나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에 보험소비자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보험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장애 관련 보험금 청구 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예상된다. 적절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보험사, 자체 지급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별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급수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별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청소도움서비스의 경우 정작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4급 지체장애인은 받지 못하고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에게는 제공되는 식이다.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행정편의주의로 장애인을 관리해 부작용이 더 컸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본...

원문링크 : [똑똑보험] 장애등급제 폐지, 보험금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