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부품 비용 25% 환급 국산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안 돼…8.4% 수입차만 수혜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별약관을 두고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별약관이 형평성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두고 수입차주에 편향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차량 수리 옵션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특약의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이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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