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혁명] '계륵 위기' 실손보험, 어디로 가나 [건보 혁명] '계륵 위기' 실손보험, 어디로 가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xMTFfMTAz/MDAxNTE1NjI0NjQ5NDQ1.AwnQuV9BMpgBoBH-2ipUu6DWzuEhWGmLnML5Xw9v2SAg.pMPOHZ4RHfB05382h-sBzf9QCJx_rrYVvXlyj5OoFDAg.JPEG.impear/2018010409598087643_1.jpg?type=w2)
먼 훗날 2018년은 대한민국 의료복지에 혁명이 일어난 해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비급여 항목 대부분이 급여화되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적 지지를 뜨겁게 받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건강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라는 예상과 함께 의료계가 공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머니S>가 올 4월 문재인케어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했다.
또 의료계의 입장과 '계륵'이 될 위기에 처한 실손의료보험업계의 미래, 해외의 '건보 갈등' 사례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3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보험이 '계륵'이 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정부가 올해 도입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을 수술대에 올린 상태다.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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