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직장에 돌아오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산재 치료비 부담은 대폭 낮추고 사업주 의무는 강화하는 등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산재보험 재활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급여 부담 제로화'. 개별 심사를 통해 급여를 인정하던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질환별로 바꿔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것입니다.
환자 부담이 가장 큰 화상과 척추손상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재활인증병원은 지금보다 서너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활인증병원은 일반병원보다 회복률과 직업복귀율이 높지만 이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재활인증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일반병원에도 인센티브를 줘 이용률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주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산재 노동자의 치료 도중 원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원문링크 : 산재노동자 '비급여 부담 제로' 추진…복귀 지원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