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험상궂은 하마'라고? 공무원연금의 오해와 진실

2 2016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1400조원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각각 600조원과 152조원으로 그 절반을 넘는다.

언론들은 “이 험상궂은 하마가 나라를 거덜 낼지 모른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바우씨를 비롯한 연금수급자들은 “보험료 다 내고 연금 받는데 무슨 빚이지?”

라며 이해를 못 한다. 연금충당부채의 실상은 무엇일까?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21)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 나라빚 절반 충당부채는 확정된 빚 아닌 미래세대의 책무 공무원과 군이 부담해야 할 몫은 제외해야 연금충당부채(accrued pension liability)란 연금수급자들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액과 재직자의 장래 연금지급액 중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PBO(예측급여채무), ABO(누적급여채무), VBO(확정급여채무)가 있다.

PBO는 재직자의 경우 평가 시점 이후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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