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육아휴직 지원 고용보험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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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소위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전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 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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