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2.6.)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4.12.19.에 있었던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12월 1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의 핵심인 '고정성'을 제외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통상임금 지침 개정 배경> 기존의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은 통상임금의 징표에 '고정성'을 포함하여, 특정시점에 재직 등 조건부 정기 상여금 등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가 계속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였고, 특히 새로운 통상임금 관련 법리는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시부터 적용(장래효)한다고 설시했습니다.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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