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법 개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던 개정법안이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되는 내용이라서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노동관계법령으로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피한정후견인 결결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평생 직업 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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