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고의 또는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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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지난 6월 16일(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고액 및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제도]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공개 기준일 이전 1)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2)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