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양고용노동지청(관할 지역 :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은 지난 8월초,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97개소 사업장의 금품체불 147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 1,089건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또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법정수당 미지급시 지급, 각종 서류 미비시 작성 요구 등)하도록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의법조치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서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하의 각 지청에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매 3년마다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몇십년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