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형이다. . . . 1977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석간 7면 이다. 前科(전과)소멸 在所中(재소중) 2級技能 (급기능)·檢定(검정)시험合格(합격)하면特惠(특혜) 7면 사회 前科(전과)소멸 在所中(재소중)2級技能(급기능)·檢定(검정)시험合格(합격)하면特 惠(특혜) 올들어 千(천)여명技術(기술)·資格(자격)취득 企業(기업)과제휴就業(취업)계획 法務部(법무부) 刑法改定案(형법개정안)마련 법무부는 5일 교도소 재소자의 출소후 재범방지와 국가기능 인력개발의 2중효과를 얻기위해 각종 기술훈련을 받은 재소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2급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기능경기 대회입상 또는 고입 및 대입검정시험합격자 등에 대해서는 전과를 없애주기 위해 형을 소멸시키는 형법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한관계자는 현재 2급기능사시험합격자 기능경기대회입상자 고입검정시험이나 고졸검정시험합격자로 형기의 3분의1을 마친자는 가석방의 특혜를 주어왔으나 앞으로 형 자체를 소멸시켜 전과없이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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