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형이다. . . . 민주당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는 오늘 26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즉,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을 모른다고 말한것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한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것 인데 개인적으로는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혹여나 대법에서도 이재명의 항소심 판결(무죄)를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치인이 법정에서 조차 허위사실을 말해도 이재명 재판이 선례로 남아 무죄판결의 근거가 될것이라 매우 보여진다.
참고로 이번 항소신 판결을 낸 판사 이력은 아래와 같다. 최은정 판사 1972년생 경북 포항 출신 한국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2001년 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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