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정리 친모정정 문제 예전에는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 실제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 와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친모가 아닌 자와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정리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6살의 여자입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올해 제가 결혼하면서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았더니 제 친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던 분이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저를 키워주셨던 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니랑 저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몇년 늦게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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