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민주 “가짜뉴스 선동정치”

사모펀드로 번진 여야 금투세 공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모펀드 절세 논쟁’으로 번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금투세 도입 목적이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 게 시작이었다. ‘금투세=부자 세금’이란 야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보수 쪽의 대항 프레임이다.

야당은 한 대표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사모펀드에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면 최고 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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