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연령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 부담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예측치를 내놨다.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연금 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되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한다. 40대는 0.5%p씩 8년간, 30대는 0.33%p씩 12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50대 막내인 75년생과 40대 맏이인 76년생 사이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역전이 발생한다. 76년생이 더 오래 가입해야 하니까 보험료 인상분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나온다. 75년생(월 소득 30...
#개인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원문링크 : 75·85·95년생 억울…한살 차이로 연금보험료 150만원 더 낼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