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불공정 세금혜택' 19조원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구글도 반독점 과징금 3.5조원 불복 항소 기각돼 애플, EU 소송 패소 [AFP 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
#eu과징금
#구글
#반독점법위반
#애플
원문링크 :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