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무려 2경원…개인정보 유출 처벌에 진심인 나라는 어디


벌금이 무려 2경원…개인정보 유출 처벌에 진심인 나라는 어디

[로이터 연합] 100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호주 최대 건강보험회사 메디뱅크가 최대 2경원 규모의 벌금 부과 위기에 몰렸다고호주 A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호주 정보위원회는 메디뱅크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응을 하지 않아 970만 호주인의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메디뱅크가 취급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성격과 양, 침해 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메디뱅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메디뱅크 행위가 매우 많은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간섭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BC방송은 해킹 사건당 최대 222만호주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9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벌금은 최대 21조5000억호주달러(약 1경963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확한 벌금 액수는 연방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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