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례협의 보고서…"지역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 고려 가능" "전기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유류세 인하 종료 권고" 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도 권고했다.
"연금 개혁 없으면 고령화에 정부 부채↑…국민연금으로의 통합 고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채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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