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는 이용자 보호 초점…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 보완 업계 전문가 "과도한 규제 시 '갈라파고스' 될 수도" 지적 가상 화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민선희 기자 =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가 수년간 공전하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겨우 넘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요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천문학적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가상자산거래소 및 코인 발행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코인 관련 각종 사기 및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 벌어졌다. 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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