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잃은 현대통화이론 인플레이션의 귀환은 이른바 ‘돈 풀기 이론’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이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MMT는 정부는 절대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 걱정 없이 돈을 찍어내 사회문제 해결에 쓸 수 있다는 이론이다. ‘대안정 시대’ 인플레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공격적 재정 확장에 면죄부를 주는 이론이었다.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를 촉발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정부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류경제학과도 배치됐다. MMT는 20세기 초 기초가 마련됐지만 100년 넘게 경제학의 변두리를 맴돌았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주목받게 됐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0)금리’나 다름없는 통화 팽창이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물가가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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