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됐다" 안심시키고선 손놓아…피해자들 분통 보증보험료 임대인 75%·세입자 25%…분담요구 없다면 미가입 의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2.22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김치연 기자 =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다.
김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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