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 견제 대응팀’ 신설 추진… 中 견제 강화


美 의회, ‘중국 견제 대응팀’ 신설 추진… 中 견제 강화

국방부에 대응팀 설치, 동맹국과도 협력 강화 대만 방어 연합훈련도 추진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내년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통합대응(cross-functional) 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명기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취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하고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했다.

실제 법안이 처리돼 발효할 경우 인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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