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서 징역형 피해도 막대한 과태료 직면할 듯"

형사처벌하려면 '사기죄' 관련 명백한 증거 잡아야 민사 소송으로부터 벌금형 가능성은 높아…SEC의 규제 가능성도 있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테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을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CNBC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날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 및 규제기관 관리로부터 권 CEO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인터뷰한 결과, '그가 형사책임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 CEO가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사기죄'에 해당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또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업가가 부주의하게 판단을 내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까지 보지 않는다는 것도 '권 CEO의 징역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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