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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