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0년 #전세임대 2+2 도 어이없었는디..10년은 또 뭔 소리인지. #임대차2법개편안 #민주당전세10년 세입자나 임대인,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전세로 거주중인 아무개씨는 "아이들 학교를 생각하면 최소 6년은 한 집에 살아야 하는데, 2년마다 이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10년 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엥?!
아니 저런이유로 내집 사는거 아닌가요?! 남의집살이가 싫으니...
맘편한 내집 사는게 아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기구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의제로 꺼내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 계약 10년 보장' 의제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을 민생의제로 제안하신 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해 이런 제안을 하...
원문링크 : 전세 10년 보장 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