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잠실 토지허가제 완화되나 (하반기 서울청약)

#잠실토허제폐지?! #서울시결정보류 #토지허가제 서울시가 이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도계위 결과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류’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삼성·대치·청담·잠실동,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논의한 결과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연장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맞선 것으로 전해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