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낮아진 전세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깡통빌라’ 피해 키웠나

#깡통전세 #깡통빌라 피해 “원치 않는 집이지만 별수 없이 제가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2021년 말 신혼집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를 전세로 임차한 김모(36)씨는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매입하려 준비 중이다.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대답은 “2년 전 가격을 지불할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더니 지급능력 없는 주인 탓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김씨는 “대출금 끼워서 전세금 2억5000만원을 냈는데 지금 매매가는 2억2000만원”이라며 “‘깡통전세’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낮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도리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임차인이 대출할 수 있는 전세금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탓이다. 빌라 가격 하락 추세에 전세사기로 인한 기피 현상까지 겹치며 상황을 더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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