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27 특허청 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가능 -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캡) 도입,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의약품 품목허가 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말함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5년 1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사항 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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