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2024.11.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1일(월),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단서 조항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가 안정적으로 대회 참가 기회 향유하도록 최저학력제 개선 노력 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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