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조달청 대행으로… 갈등은 확 줄이고 예산도 효율화 2024.09.05 조달청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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