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1차장 주재 딥페이크 대응 TF 회의 보도자료 2024.08.30 국무조정실 정부는 8. 30.(금),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김종문)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8.30.(금)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자) 국무1차장, 교육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통위, 경찰청, 특허청 ㅇ 오늘 회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수사ㆍ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ㅇ 경찰은 8. 28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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