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2024.07.2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하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커피 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약관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 현황 등>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접수 건수 257건 339건 255건 접수 건수 중 렌탈 분쟁 건수 59건 (상반기 접수 34건) 95건 (상반기 41건) 107건 렌탈 분쟁 건수 증가율 - 61% 160% (전년 동기 대비)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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