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2024.05.10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 허위근로자, 체불액 부풀리기 등 12명 근로자에 대한 총 78백만원 부정수급 적발 - 고용부의 촘촘한 부정수급적발망 통해 동일 브로커가 저지른 2개 부정수급 연이어 적발·구속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5.10.(금),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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